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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3년간 "노래방 도우미" 시킨 남편…1심서 실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3년 동안 '노래방 도우미'를 시킨 뒤 약 6000만원을 뜯어낸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10일 오후 장애인복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수십차례 모텔을 바꾸며 주거지를 옮긴 것은 단순 생활고 때문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노래방 출근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구인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일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한 기록이 확인돼서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해 각별히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며 "피해자가 임신중절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은 '다음 날 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네 차례 성폭력 피해와 임신·중절 수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출근을 말리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을 일관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앞서 김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약 8개월간 손님과 택시 기사 등으로부터 네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김씨의 노래방 출근 종용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고도 이틀 만에 노래방에 출근했고, 예정된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재차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직후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돈을 받으며 일하지 말라고 했다"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제가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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