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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0일 08:08 이원광 기자

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도입·금액상향 효과 훨씬 클것"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다"며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좋아유~'…충북 옥천 인구 반등세 전환 '방긋'"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소멸 위기를 맞았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주요인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이 꼽힌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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