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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8일 15:57 류원혜 기자

사고 나면 교사만 책임? "피해는 우리 몫"…학생이 청원한 "선생님 보호법"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학여행 관련 선생님 보호법에 대한 제도 신청'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라며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은 교실 수업에서는 얻기 어려운 배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장 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커졌다"며 "교사들이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돌아간다면 앞으로 체험 활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체험 기회가 줄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교사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에는 부산시교육청 산하기관인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낸 체험학습 관련 공문에서 '이동 및 관람 중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안내는 오는 6월 27일 열리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빅 콘서트' 체험학습과 관련해 전달됐다.

교사 대부분은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교사 8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응답자의 99%가 '학교 밖 교육 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꼽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12일 전국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7%가 '교사 개인의 법적 책임 부담이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에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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