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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민성장펀드 성과, 규모보다 생태계 효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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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개별 지원 규모보다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와 지방경제 기여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책금융이 민간을 대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위험을 분담해 민간자금의 선순환을 이끌려면 단순 금융지원과 함께 시장창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4개월간 8조4000억원을 집행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저성장의 뿌리는 자금 배분 왜곡에 있다"며 "국민성장펀드 성과는 개별 지원 규모보다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와 지방경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 반도체 생산공장 지원과 AI 반도체 기업 직접투자는 이런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금융의 역할도 단순 자금 공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봤다. 하 연구위원은 "민간이 진입하기 어려운 초기시장과 초기 위험을 공공이 감당해 민간자금이 뒤따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성장펀드가 향후에도 명확한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1·2차 메가프로젝트는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구축과 민간투자 유도 측면에서 지원 목적에 부합한다"며 "향후에도 매출 확대 가능성, 자본비용 감소 효과, 회수 가능성 등 자본투입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기능을 강화한다. 세미나에 앞서 산업은행과 BNK·iM·JB금융, 수협은행은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과 지방금융지주 간 정보교류와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첨단 유망기업 발굴과 지방 성장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22일에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출시된다. 정부는 해당 펀드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배정한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국민성장펀드 운영에 반영하고 민간 전문가 및 금융권과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기된 여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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