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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교육감 후보 "지자체 예산 5%를 교육에…행정협치 대전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8일 "시흥시처럼 지자체 일반 예산의 5%를 교육 예산으로 쓰는 모델을 확대하겠다"면서 "반도체 세수 증가 등으로 재정 여력이 생기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예산 편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후보는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이를 위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칸막이를 없애는 '벽 깨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렇게 되면 교육 예산이 지금보다 1.5배 내지만 2배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몇몇 시장 후보들과 선거 끝나면 정치인, 행정가, 시민사회 학부모들과 함께 '벽 깨기 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약으로 내세운 중1 학생에게 100만원을 주는 '씨앗펀드'에 대한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 예산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씨앗 교육펀드로 지급한 100만원을 고3때까지 펀드사에 맡겨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6년 동안 학생들은 1년에 100만원 이내로 추가 저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실물 금융경제교육을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교사 시민권 회복'으로 바꿔 말하며, 당선 즉시 국회 및 교사 단체와 협력해 관련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며 교사 보호 제도를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시대의 학생 성장을 위한 'SPR'(Sports·Play·Reading)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고교 졸업 전까지 반려 스포츠 1종목 습득, 4km 달리기, 1인 1악기 연주, 책 100권 읽기 등을 달성하면 교육청 차원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안 후보는 "대학 총장들을 설득해 해당 인증서가 실제 대입 신입생 선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아울러 25개 교육장 전체의 임명 권한을 지역 교육 공동체에 돌려주는 '교육장 공모제' 시행을 약속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자나 느린 학습자 등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예산과 관심을 투입하는 이른바 "손난로 정책"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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