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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맞아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는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통해 법 준수와 위반 방지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유권해석과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총 52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누적 약 7000명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알려왔다. 매년 업무편람, 유권해석 사례집 등도 제작했다.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매뉴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지침서, 카드뉴스 등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 위반 취약·빈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설문은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법 시행의 효과, 공직자의 법령 준수 수준과 더불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칫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제도운영과 법 개정 추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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