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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비판 견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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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3일 17:45 이현수 기자 |
| 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비판 견해 보장해야" |
민희진의 빌리프랩 상대 50억 반소도 기각
법원 "작품 비판에 쉽게 법적 책임 물으면 표현 위축…예술 발전 저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민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두 그룹의 유사성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 등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내용은 피고의 평가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중들도 피고가 언급한 결과물을 보고 해당 평가에 동의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작품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 표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작품의 모방 여부는 고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어렵고 공론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작품에 관한 비판에 쉽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비판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위축되고, 이는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대표의 일부 발언이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명성이나 신용 등 성과물은 민 대표 개인이 아닌 어도어 등 뉴진스 활동에 투자한 법인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또 빌리프랩이 민 대표를 두고 '사리사욕을 위해 허위 발언을 한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민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발언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 측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빌리프랩이 입장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억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으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져 개인의 성과급 등에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쏘스뮤직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간 쏘스뮤직은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습생 선발과 데뷔 순서 관련 민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영입 과정과 트레이닝 과정 등에서 나타난 피고의 역할을 고려하면 (연습생 선발 관련) 피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데뷔 순서에 대해서도 피고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단정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쏘스뮤직을 '양아치'라고 표현한 발언 역시 당시 발언 맥락에 비춰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쏘스뮤직은 2024년 7월 민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발언,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 등에 관한 발언으로 회사와 소속 가수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에서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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