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회생법원, 2년간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
 |
 |
 |
 |
|
|
| 2026년 10월 01일 16:21 이혜수 기자 |
| 서울회생법원, 2년간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을 제424조를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준칙 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채무 등이 없는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법원은 기존 실무 준칙에 따라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도록 해왔다.
이밖에 채무자가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서울회생법원, 2년간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 |
 메가박스, 10월 돌비 시네마 라인업 "디거"·"룩백" 상영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01일 16:36]
|
| |
與 천안·아산·춘천 의원들 "GTX-B·C 연장 노선,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01일 16:33]
|
| |
LG CNS, ‘제너럴 애틀랜틱’과 공동투자 파트너십…글로벌 엔터프라이즈 SW 사업 확대 [이투데이 2026년 10월 01일 16:32]
|
| |
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창고형 약국"도 정조준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01일 16:28]
|
| |
"다제약물 사용 위험 AI로 정량화"…피매치, 중기부 팁스 선정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01일 16:27]
|
| |
[장외시황] 멜콘, 공모주 청약 진행 [이투데이 2026년 10월 01일 16:27]
|
| |
시민 초청 "암살자(들)" 시사회 돌연 취소...부산영상위, 왜?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01일 16:21]
|
| |
서울회생법원, 2년간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01일 16:21]
|
| |
정점식 "청와대 회전문 땜질 인사…李 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다는 뜻"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01일 16:18]
|
| |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집유로 끝?…병무청 "확정시 재복무"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01일 16:17]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