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 스페인-독일 찾아 재판소원 논의한다
|
 |
 |
 |
 |
|
|
| 2026년 07월 02일 16:07 오석진 기자 |
|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 스페인-독일 찾아 재판소원 논의한다 |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한다.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과 오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오는 5일부터 10일간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해외 헌법재판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헌재 대표단은 먼저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찾아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Candido Conde Pumpido Touron) 헌법재판소장,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Andres Javier Gutierrez Gil) 사무총장 등을 만난다. 양측은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 방안과 운영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 헌법연구관 출신인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Tomas de la Quadra Salcedo Janini)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헌법학 교수와도 면담한다.
이어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토마스 오펜로흐(Thomas Offenloch) 헌법재판관, 카드린 도블러(Katrin Dobler) 헌법연구관 등과 재판소원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양국 헌법재판소 사무처 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대표단은 독일 현지 학계 인사들과의 면담도 진행한다. 괴팅겐대학교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드레아스 파울루스(Andreas Leonhard Paulus) 교수, 헌법연구관 출신 프랑크 쇼어코프(Frank Schorkopf) 교수를 만나고, 괴테대학교에서는 헌법재판관 출신 가브리엘레 브리츠 교수(Gabriele Britz)와 면담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스페인·독일 헌법재판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과 재판 실무 지침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 스페인-독일 찾아 재판소원 논의한다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